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지상파 재허가 의결하고 ‘방송3법’ 후속 제도 정비 착수

[연합뉴스 속보를 바탕으로 한 국내 정책·규제 동향 중심의 원작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하는 동시에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며, 총 23건(심의·의결 12건, 보고 11건)을 다뤘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련 법 제정 이후 위원 구성이 최근 완료되며 열리게 된 것으로, 지연돼 온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핵심 현안을 한 번에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허가 기간 차등 부여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지상파 및 유료방송 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확정했다. 재허가 대상은 2024~2025년 상반기 재허가 시점이 도래한 지상파 사업자 11개(한국방송공사 포함)와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자 5개, 그리고 150개 방송국이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150개 방송국 가운데 40곳은 700점 이상을 받아 허가 유효기간 5년이 부여됐고, 93곳은 650점 이상 700점 미만으로 4년이 결정됐다. 나머지 17개 방송국은 650점 미만으로 평가돼 청문을 거친 뒤 재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재허가 사업자에 대해 공적 책무 이행, 경영 투명성 확보, 지역방송 활성화, 시청자 보호 등 구체적 조건을 붙였다. 특히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도 조건에 포함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방송3법’ 후속 시행령·규칙 마련…정상화에 속도

방미통위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규칙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후속 입법 절차에도 착수했다. 법령 개정이 의사정족수 부족 등 사유로 지연되며 현안 처리가 미뤄졌던 만큼, 이번 회의는 행정 공백을 줄이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한편 유의할 대목은 일부 사안은 즉시 결론을 내지 않고 추가 검토로 넘겼다는 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문제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논의를 시작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방송 공정성과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등 법리 검토가 필요한 민감한 쟁점임을 시사한다.

위치정보·스팸 규제 강화…민생 현안도 함께 의결

방미통위는 방송 영역을 넘어 통신·플랫폼 관련 규제 집행도 병행했다. 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373곳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 위치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통제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집행을 통해 준수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의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하위 법령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스팸 발송이 실제로 발생한 뒤 사후 처벌에만 의존하기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전송자)만 전송 권한을 부여해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민생 지원 성격의 의결도 포함됐다. 지난해 여름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는 안건이 처리됐다. 재난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 “지연된 안건, 수시회의로 추진”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가 위원회 정상 가동을 본격화하는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국민 불편이 발생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연된 안건 처리를 위해 수시로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지상파 재허가의 경우 허가 기간과 청문 절차가 연동돼 있어, 후속 일정에서 추가 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관전 포인트…청문 결과와 전송자격인증제 세부안

앞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지점은 650점 미만으로 평가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17개 방송국의 최종 재허가 결과다. 이들 지역·채널의 향후 운영 안정성은 지역 방송 생태계와 직결되는 만큼, 청문에서 제기될 쟁점과 조건 부과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통신 규제 측면에서는 ‘전송자격인증제’의 도입 시기와 적용 범위가 핵심이다. 대량문자·스팸 이슈가 여전히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영역인 만큼, 인증 기준이 어떻게 설계되고 실효성 검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동시에 위치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제재가 후속 조사·감독으로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토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의 주요 의결·후속 조치 흐름을 정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