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쟁 추경’ 성격의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에너지 분야에서도 가정용 태양광 보급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가 한꺼번에 추진된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기후부 예산은 6천162억원 증액됐으며 그중 10만 가구에 베란다(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10만 가구에 ‘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확대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정용 태양광 보급 확대다. 기후부는 가정용(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을 위해 766억5천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목표는 10만 가구로, 베란다처럼 상대적으로 설치 공간이 제한된 가정에도 태양광 설비를 확산해 에너지 자립과 비용 부담 완화 효과를 노린다는 설명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과거 2016~2018년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에서는 7만8천912곳이 보급됐다. 이번 추경은 당시 경험과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보급 규모를 다시 끌어올리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또한 주택·일반건물·학교·전통시장 등으로도 태양광 설치 지원을 넓히며, 대상 시설군을 다변화해 전력 생산 기반을 확장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전기차 보조금 1천500억 증액…승용 2만대·화물 9천대 추가 지원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수요와 공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 기후부는 이번 추경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이 1천500억원 증액돼, 승용차 2만대와 화물차 9천대만큼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는 추경과 함께 지방비 편성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로 보조금 집행의 ‘속도’와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재생원료 종량제 봉투·ESS 등 동시 추진…에너지 정책 패키지화
이번 추경은 태양광·전기차만 다루지 않고, 생활 속 에너지·환경 부담을 겨냥한 보조 사업들도 포함했다. 기후부는 재생원료로 만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늘어나도록 돕기 위한 재정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량제 봉투 제작에 쓰이는 합성수지 대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설비 중 압출기 교체 지원 예산 138억원이 신설됐다.
또한 인공지능(AI)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지원에 588억원이 투입되며, 등유와 액화천연가스(LPG) 사용 가구에 추가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도 102억3천만원 편성됐다.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운영 결손비 지원(353억2천400만원)과 발전·철강 분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실증 사업(224억500만원 증액) 등도 포함돼, 단기 민생·보조금 정책과 중장기 기술 실증이 함께 묶인 ‘패키지형’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부대의견…국내산 모듈 사용 노력·보조금 집행 적기화 주문
기후부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도 함께 전했다. 태양광 보급 지원이나 융자사업을 추진할 때 국내산 태양광 모듈이 사용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단순 보급 확대를 넘어 국내 제조 생태계와의 연계를 고려한 주문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보급 과정에서는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이 특정 국내 제작사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구성돼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국회는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포함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의 전기차 지방비 편성을 독려하는 방안 마련도 요구됐다.
‘추경 속도’의 관건은 집행과 제도 설계…하반기 성과가 변수
이번 추경이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는 집행 속도와 신청-선정 과정의 체계화가 관건이다. 특히 10만 가구 규모의 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은 수요가 집중될 경우 설치 물량(인버터·모듈·시공 인력)과 인허가·접속 절차에서 병목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국내산 모듈 사용 노력과 함께 집행 효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다.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체감 지원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지방비 편성 독려가 실효를 거둘지가 하반기 시장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SS·에너지바우처·CCU 실증처럼 중장기 사업은 성과 측정 체계와 후속 예산 연계가 중요하다.
기후부는 이번 추경이 ‘민생 안정’과 ‘에너지 전환’의 동시 목표를 뒷받침하도록 설계됐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어떤 지역에서 신청이 몰리는지, 보조금 집행률과 설치 완료율이 목표치에 근접하는지, 그리고 국회 부대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얼마나 구체화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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