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전쟁 추경’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조 2천억 원 규모로, 정부 제출안에서 일부 사업이 감액 조정됐지만 핵심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감액 없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580만 명이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최대 60만 원을 순차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고유가 피해지원’ 예산 4조 8천억 원 유지…최대 60만 원 지원
SBS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면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주목받는 항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해당 예산은 4조 8천억 원으로, 여야는 정부안대로 감액 없이 통과시켰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기사에 따르면 인원은 3천580만 명이다. 지급 방식은 이른바 ‘고유가 피해지원금’ 성격으로 설계돼 있으며, 수급자는 1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금액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지급 구체 일정은 후속 집행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국회는 이르면 4월 말부터 순차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통비 할인·나프타 수급 안정 등은 증액…단기 일자리·보증 출연금 일부 삭감
추경의 다른 주요 사업으로는 K-패스 한시 할인과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이 거론됐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는 6개월 동안 50% 할인하도록 설계됐고, 이를 위한 예산은 1천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에는 2천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다만 여야는 일부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을 병행했다. 기사에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과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관련 예산 등이 일부 삭감됐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 측 설명에 따르면, 사업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든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짐 캐리’ 논란 사업은 대상 변경으로 25억 감액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특정 사업의 논란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짐 캐리’로 불렸던 중화권시장 유치 확대 관련 예산은, 지원 대상을 중화권이 아닌 전 세계로 변경하면서 25억 원이 감액됐다. 당초 중화권 중심의 관광·유치 전략이 형평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됐던 만큼, 여야가 사업 설계의 범위를 조정해 재정 집행의 설득력을 높이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 “적기 지원” 강조…추경 집행 속도와 사후평가가 관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추경이 ‘전쟁 추경’이라는 명칭처럼 경기 충격과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국면에서 신속한 대응을 노린 성격이 있는 만큼, 향후 관건은 집행 속도와 실제 수요 반영이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광범위해 행정 절차가 중요하고, 지급액(10만~60만 원) 산정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지는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교통비 할인과 원료 수급 안정 같은 항목은 시장 반응이 비교적 빠를 수 있으나, 단기성 지출로 끝나지 않도록 사후 성과 평가와 후속 정책 연계도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먼저, 정부는 이른바 이달 말부터 시작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일정에 맞춰 대상자 선정과 지급 방식(계좌 이체, 지역·업종 연계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동시에 K-패스 할인과 나프타 지원 같은 항목은 집행 과정에서 신청·운영 절차가 매끄럽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이 ‘축소’ 수준인지, 정책적으로 대체수단이 마련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로 본회의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실제 생활물가와 민생 체감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평가는 집행 이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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