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불공정 감시 지속” …구글- EBS 상생 통해 ‘스페이스 공감’ 재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정위는 8일 경기 고양시 소재 EBS ‘스페이스홀’을 방문해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공연 재개 현장을 점검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장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문화 콘텐츠 생태계도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며 “관계 부처와도 협력해 콘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공연은 예산과 운영 문제로 중단됐지만, 구글의 지원을 계기로 지난 4월 3일 재개됐다.

‘동의의결’ 이후 마련된 상생 재원, 공연 재개로 이어져

공정위의 설명에 따르면 ‘스페이스 공감’ 재개는 지난해 구글의 자진 시정 방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상생 조치와 맞닿아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광고를 제거한 유튜브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뮤직 스트리밍 기능을 끼워팔아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심판대에 오른 바 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구글은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올해 2월 한국에서 개시했고, 동시에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기금 300억 원을 EBS에 출연했다. 공정위는 이 기금이 단순한 제재 대체를 넘어 콘텐츠 제작·공급 현장의 실질적 애로를 완화하고 문화산업을 뒷받침하는 상생 방안으로 구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장 방문과 간담회…콘텐츠 제작·공급의 ‘어려움’ 청취

주 위원장은 이날 ‘스페이스 공감’ 무료 공연 재개를 계기로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한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상생 구조가 실행된 점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동의의결’은 위법성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사업자 측이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그 내용을 수용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이번 사안에서는 요금제 개선과 함께 상생기금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플랫폼 공정성 논의로 확장…“시장 공정해야 성장 가능”

주 위원장은 이날 방문의 메시지를 “플랫폼 불공정 감시 지속”으로 정리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과 거래 관행이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의 결합·끼워팔기 방식이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공정거래 관점의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방문이 단발성 점검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도 밝혔다.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적·실무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는 뜻이다.

제작 현장의 다음 과제는 ‘상생의 지속’

‘스페이스 공감’ 무료 공연은 4월 3일 재개 이후 실제 관객과의 접점에서 상생 구조가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 검증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공정위가 강조하는 지점은 결국 “공정한 시장 환경”인데, 그 공정성은 규제 집행뿐 아니라 상생 자원의 안정적 투입과 콘텐츠 제작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때 체감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공정위가 이날 간담회에서 확인한 제작·공급 현장의 어려움이 향후 추가 정책으로 연결될지, 그리고 이번 상생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음악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제작 안정성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우선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유사한 불공정 이슈가 반복되는지, 또는 다른 결합·끼워팔기 관행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 범위도 넓혀, 콘텐츠 생태계 전반의 경쟁 환경과 지원 체계를 함께 다듬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EBS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공연이 재개된 이후에는 관객 참여와 제작 운영의 안정성이 얼마나 확보되는지가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이번 상생 사례를 ‘의미 있는 실행’으로 평가한 만큼, 후속 공개와 성과 점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