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아동 사망, 예방으로 막아야”…국회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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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아동 사망이 적지 않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는 예방 가능한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토론회’에서는 반복되는 아동 사망을 단순한 사건 처리나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위험 요인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발을 막는 예방 중심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인구 10만명당 아동 사망률, 증가 추세

토론회에서 인용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19세 아동의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2020년 15.7명에서 2023년 17.2명으로 늘었다. 2024년에도 16.7명 수준으로 예년과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다. 1~9세 아동의 사망률 역시 같은 기간 2020년 8.6명에서 2024년 10.0명으로 상승했다.

특히 10대에서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이 최다였는데, 2023년 인구 10만명당 7.9명에서 2024년 8.0명으로 증가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지표가 “개별 사건의 발생 후 대책이 반복적으로 논의되지만, 근본적 예방 체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대응에서 끝나…국가 시스템 부재”

법무법인 율촌의 장세인 변호사는 아동 사망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공분 속에서 대책이 거론되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대응에 그쳐 재발 방지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상당수 아동 사망이 예방 가능한 원인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발 방지 정책으로 연결하는 국가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동사망검토제도는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위험 요인과 사회적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있다. 장 변호사는 이를 위해 ▲ 모든 아동 사망을 검토 대상으로 포함 ▲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 원인을 분석 ▲ 예방 정책 및 구조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본 사례 소개…정보 공유 한계도 함께 점검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운영 방식이 언급됐다. 일본 나고야대학병원 응급의학·집중치료과 누마구치 아츠시 교수는 “일본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아동 사망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예방책을 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20년부터 모든 아동 사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사망검토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다만 운영 과정의 제약도 함께 다뤄졌다. 아츠시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정보 접근 제한 등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분석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정보 접근·공유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분석 결과를 예방 정책으로 연결해야”

일본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보건정책부 다케하라 켄지 부장도 제도 핵심을 ‘분석 자체’가 아닌 ‘결과의 정책화’로 강조했다. 다케하라 부장은 “아동 사망사고는 개별적인 것이 아닌,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 시스템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검토 결과가 실제 예방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연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도화 논의, 다음 단계는 ‘설계와 실행’

아동사망검토제도는 결국 정부·지자체·의료·교육·사법 등 여러 영역이 얽혀 돌아가야 하는 만큼, 도입 논의 이후에는 대상 범위, 조사 절차, 정보 공유 방식, 결과 환류 구조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및 수사 정보 접근 문제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요소로 평가된다.

향후 관련 부처와 국회 차원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적용 범위를 검토하거나, 특정 사망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아동 사망이 ‘사건 처리’에 머물지 않고 ‘예방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이 구체화될지, 제도 설계 방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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