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
이달 24일부터 법적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 등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많아,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이라는 기존 정의에 걸리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제도 정비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유통업자는 담뱃갑 포장과 광고에 건강 경고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자동판매기 설치 요건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행 점검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규제의 촘촘함이 실제 판매·이용 행태를 얼마나 바꿀지 관심이 쏠린다.
경고문 표시·소매인 지정·금연구역 단속…규제의 핵심은 ‘유통 통제’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표시 의무’와 ‘접근성 제한’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 경고(경고 그림·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자동판매기는 법에 따른 설치장소 및 거리 기준을 충족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
흡연자 측에서도 금연구역 규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거에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금연구역 위반 적발’ 상황에서 특정 제품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확대 규정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소년 흡연엔 제동 걸까…여학생 ‘액상형’이 1위
규제가 가장 먼저 겨냥하는 영역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진입이다.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초6~고2)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최근 사용) 1위가 액상형 전자담배(1.54%)로 나타났으며, 일반담배(1.33%)와 궐련형 전자담배(0.32%)를 앞섰다. 남학생에서도 제품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청소년 집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존재감이 작지 않다는 신호로 읽힌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무인점포나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며 청소년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규제는 판매 채널과 설치 조건을 조정하고, 금연구역 위반의 처벌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통·노출 경로를 줄이겠다는 방향에 맞춰져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직후 단기 지표가 어떻게 변할지는 ‘단속 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인 흡연율은 ‘상승 추세’였는데…규제 효과의 변수는 ‘대체’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의 흡연 양상도 중요한 변수다. 질병청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9세 이상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3.8%로, 전자담배 항목이 조사에 포함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자담배 수요가 급증했던 2015년(현재사용률 3.7%)에 근접한 수치이며,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이 2013년 23.2%에서 2024년 15.9%로 크게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규제 강화가 액상형 사용을 줄이는 데 직접 효과를 내는가’이면서 동시에 ‘다른 제품으로의 대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다. 규제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포장·광고·판매 방식까지 건드리는 만큼 감소 요인이 생기겠지만, 사용자가 완전히 끊기보다는 궐련형 전자담배나 다른 니코틴 제품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소매·제조·수입판매 전반에 대한 이행 점검을 예고했지만, 실제 효과는 향후 월별·분기별 사용률 변화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성인 규제 논쟁은 미국에서도 계속…‘향’ 정책은 왜 갈릴까
규제 논의는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앞서 미국에서는 백악관이 멘톨, 망고, 블루베리 등 가향 전자담배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FDA(식품의약국) 국장이 승인 보류를 이어가면서 제동이 걸린 정황이 보도됐다. 미국의 경우에도 “성인 금연을 돕는다”는 주장과 “청소년 니코틴 중독을 자극할 수 있다”는 공중보건 우려가 충돌한다.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접근성과 노출을 줄이려는 방향이 강화되는 만큼, 향료·맛·브랜딩처럼 소비를 끌어당기는 요소가 규제 범위 안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향후 논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What’s Next: 시행 후 3대 체크포인트
이번 규제 확대가 실제로 흡연율을 얼마나 바꿀지는 시간과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①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 변동, ②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 추세, ③ 금연구역 단속에서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이 핵심 체크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이행 점검과 단속을 예고한 만큼, 이후 규정 위반 적발 사례와 판매·광고 방식의 변화가 공개될 수 있다. 또 관련 통계가 누적되면, 규제 강화가 ‘대체 사용’을 낳았는지 여부까지 함께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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