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여야 대표 오찬서 ‘위기 통합’ 강조…전쟁 추경·개헌·추경사업 두고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여야정(여야 대표)과 오찬을 갖고 “중동 등 외부 위기 속 통합과 단합”을 강조하며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26조2천억 원 규모의 ‘전쟁추경’의 적시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개헌 추진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일부를 겨냥해 ‘현금 나눠주기’ ‘목적 불일치’ 등을 지적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통합’과 ‘초당 협조’ 메시지…전쟁 추경 집행 압박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최근 중동 정세를 두고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내부적 단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대응의 마중물로 거론되는 26조2천억 원 규모의 전쟁추경을 제때 집행하기 위해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쟁추경과 관련해 야권에서 제기하는 ‘퍼주기’ 논란을 의식한 듯, 재원과 성격을 적극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재원에 대해 “경제 회복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한다”고 했고, 지원 성격에 대해서는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했다”면서도 표현을 둘러싼 논쟁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측이 ‘현금 나눠주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현금 포퓰리즘’ 공방…관광 ‘짐 캐리’ 예산까지 번져

이날 갈등의 핵심은 추경 편성의 타당성 문제였다. 오찬 발언의 첫 주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였는데, 장 대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추경 전반을 거론하며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라면 물가·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 추경”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짐 캐리’로 불리는 관광객 서비스 예산이 논점으로 떠올랐다. 장 대표는 중국인 관광객의 짐 운송(운반·보관)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목적 적합성을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관련 예산의 조건과 집행 범위를 두고 야당·여당이 정면 충돌한 양상을 보여줬다.

S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추경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짐 캐리’ 예산은 5억 원이 편성돼 있었고, 여야가 예산의 성격과 대상 조건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도 의제화…야당의 ‘정신’ 포함 주장엔 공감

오찬의 의제는 예산을 넘어 ‘개헌’으로도 확장됐다.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헌법이 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안 맞는 옷처럼 됐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야당이 제기해온 헌법 전문 개정 논의—5·18 정신과 부마 항쟁 정신을 함께 담자는 주장—에 대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계엄 요건 강화 필요성도 언급하며, 개헌의 방향성으로 ‘제도 보완’의 취지를 제시했다. 이는 여야가 위기 대응뿐 아니라 헌정 체계 전반의 손질을 놓고 대화와 경쟁을 병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생 속 ‘정치 전환’과 사법 의혹…여야의 평행선

국민의힘은 이날 오찬에서 ‘정치 역량의 민생 집중’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도, 국정 운영이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이슈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추경과 민생을 둘러싼 협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문제 삼는 사법·정치 의제는 병행해 제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적 위기 앞 ‘여야 한 당’의 마음을 강조하면서도, 조작기소 의혹의 진실 규명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정청래 대표는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며 “거짓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 빨리 세상에 드러나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추경의 속도전에 대한 요청과, 사법 의혹 해소라는 정치적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며 여야 간 의제가 뒤엉킨 양상이 나타났다.

남은 쟁점과 관전 포인트

이번 오찬은 ‘통합’이라는 큰 구호 아래 전쟁추경·개헌·추경사업의 적합성이라는 구체 의제가 충돌하는 장면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전쟁추경의 적시 집행을 위한 협조가 실제 국회 일정과 표결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 주목된다. 동시에 ‘현금 포퓰리즘’ 논쟁과 특정 사업의 대상·조건 적정성 여부는 이후 상임위·예결위 논의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헌의 경우에도 야당의 정신(5·18·부마 항쟁) 포함 주장에 대한 대통령의 공감이 구체적인 개헌안 조율로 이어질지, 계엄 요건 강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가 어떤 로드맵을 합의할지 관전 포인트다. 여야가 위기 대응의 속도를 내세우는 동시에, 정치적 책임 공방과 제도 개편 논의를 얼마나 병행할지에 따라 향후 협치의 성격이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