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해법 찾기…김민석 총리, 전북 시범 이송체계 점검과 전국 확산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의료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와 인프라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다”며 전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이날 전북 전주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진료 체계를 점검했으며, 이어 전북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찾아 지역 시범사업의 효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고, 응급실이 “미수용” 상태로 남는 시간이 줄어들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리는 지역 응급의료가 원활히 작동하면 현재 시스템만으로도 응급실 미수용을 상당 부분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성과 분석 후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주문했다.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미수용도 줄일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지역의료 인프라’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의료진의 헌신성이나 노력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 인프라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및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이 겹쳐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총리는 특히 전북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진료 체계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받자 “현재 시스템만 잘 작동돼도 응급실 미수용이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응급실 ‘수용’과 ‘이송’이 별개의 문제로만 다뤄져서는 한계가 있고, 이송 경로와 배치의 프로세스를 포함한 운영 체계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응급실 뺑뺑이’의 본질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이 수용을 거부하거나, 병상·인력·진료 역량의 여건이 맞지 않아 환자가 여러 곳을 전전하게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정부는 그 원인으로 단순히 의료진의 부족뿐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의 불균형과 이송·분류·연계 과정의 비효율을 함께 지목해왔다.

김 총리 역시 “전체적 개선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다”며 제도와 인프라 문제를 동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특정 병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정책과 현장 프로세스를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 시범→다른 지역 확산…광주 점검 예고

총리는 이날 전북의 이송체계 점검을 마친 뒤,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자원과 수요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효과가 확인된 요소는 표준화·확대해 전국 단위의 대응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또한 오는 10일 광주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진료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전북에서 확인한 운영 방식과 성과를 기초로, 지역 간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그리고 ‘미수용’ 시간을 줄이는 구체적 메커니즘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이송-수용 연계와 ‘시간’의 개선

향후 정책의 성패는 응급환자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적정 병원으로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응급실 미수용으로 인한 체류·지연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달려 있다. 총리의 발언은 “시스템이 작동하면 미수용이 줄어든다”는 관측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성과 지표(예: 이송 소요시간, 미수용 발생률, 응급실 도착 후 처치 지연 등)의 공개와 비교 분석이 특히 중요해질 전망이다.

동시에 전국 확산 과정에서 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를 어떻게 메울지도 주목된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해도 병상·인력·진료 역량의 한계로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제도 개선과 자원 보강을 함께 추진할지 여부가 다음 관건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총리의 10일 광주 점검 이후, 전북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결과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의 적용 계획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응급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시간’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얼마나 빠르고 정교하게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