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생·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심의·의결됐으며, 정부는 이번 재원으로 소득 기준 하위 70% 약 3천256만 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에너지 수급 안정과 교통비 부담 완화 등 후속 사업도 추진한다.
소득하위 70%에 1인당 10만~60만 원…총 4조8천억 배정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조8천억 원으로, 정부는 저소득층 현금성 지원이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집행 속도를 강조했다.
지급 방식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대해 이달 중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과정을 거쳐 가급적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해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연합뉴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4조2천억…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에 무게
추경안에는 에너지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도 포함됐다. 정부가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항목 중 하나가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천억 원이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질 경우 국내 연료 가격과 생활비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완충 장치에 재원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한 정부는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포함해 공급망 압박 완화와 산업 피해 최소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김 총리는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수출 바우처, 석유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 등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비상경제상황실’을 중심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K-패스 50% 한시 할인 등…교통비·생활비 부담 완화 패키지
생활 밀착형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국제유가 변동이 교통비·생계비로 전이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대중교통 정책은 비교적 빠른 체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나프타 등 에너지 원가 부담이 유통·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에너지 바우처 및 에너지 관련 지원 체계도 동원된다. 정부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에너지 바우처’ 같은 사업은 지방정부와 유관기관 협조가 필요한 만큼 각 부처가 직접 챙기라고 주문했다(연합뉴스).
농림·어업 및 연안 여객선 지원도 포함…취약 업종 보호
추경은 농림·어업 현장의 유가 연동 부담도 다룬다. 정부는 농림·어업인 대상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편성했다. 중동발 유가 변동은 어업과 연안 운송처럼 연료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특히 타격을 줄 수 있어, 취약 업종의 비용 충격을 완충하려는 목적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며 본격 집행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지급 기준 확정과 ‘속도’가 관건…추가 세부 지침 주목
정부는 이번 추경의 성패가 결국 집행 속도와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혜 규모가 큰 만큼, TF의 선별 작업과 지급 절차(신청 없이 자동 지급인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등)의 구체화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는 (1)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대한 1차 지급이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2) 소득 하위 70% 대상의 세부 산정 기준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3) 석유 최고가격제·나프타 지원 등 산업·공급망 관련 집행이 제때 작동하는지 등이 핵심 체크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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