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고물가·로비 의혹’ 감사 착수…전수조사로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정상적인 물가 형성 배경을 둘러싼 ‘운영권 유착’ 및 ‘전관(전직 고위직) 로비’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관련 지적에 “감사관실에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휴게소 전수조사도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리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년부터 감사 진행…전수조사 기반 대책”

김 장관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비정상적인 휴게소 물가의 배경으로 운영권을 둘러싼 유착이 포착됐고, 한국도로공사 퇴직 전관들을 통한 로비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감사를 지시했고, 휴게소 전수조사도 실시했다”며 “그 조사에 기초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즉, 단순한 해명이나 점검을 넘어 특정 기간(2020년부터)에 대해 감사관실이 들여다보는 구조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쟁점이 ‘사후 대응’에서 ‘조사·검증’ 단계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대통령 업무보고 지시 이후 ‘운영 구조’ 개선 추진

이 사안은 특정 사건의 폭로로 시작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정부 내부에서 문제 인식이 축적돼 있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중간에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라는 취지로 휴게소 판매품 물가 관리에 주의를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 발언은 휴게소 이용자가 체감하는 가격 상승이 단순 운영비 증가가 아니라 ‘수수료·임대료 등 중간 비용’의 구조와 맞물려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읽힌다. 실제로 정부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구조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가 쟁점화될 지점: 비용 구조와 책임소재

이번 감사의 핵심은 ‘왜 가격이 오르며,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가’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이 “전수조사”를 강조한 만큼, 개별 휴게소의 가격 책정 방식과 계약·운영 관계 전반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운영권 유착 및 전관 로비 의혹은 공공 인프라의 민관 관계, 계약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특혜 여부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감사 범위와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감사가 단지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지 않고, 가격·수수료 구조의 손질, 계약 조건 재정비, 필요시 관련자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지 여부가 후속 여론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감사’로 답변…정책 신뢰도 시험

이번 발언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라는 예산 심의 현장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토부가 향후 대책을 “조사에 기초해 마련”하겠다고 말한 만큼, 감사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정치권의 공세와 함께 정책 신뢰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반대로, 전수조사를 통해 휴게소 가격 형성의 고리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국토부는 운영 구조 개선 TF의 논의를 감사 결과와 연동해 구체적 제도 변경(예: 수수료·임대료 산정 방식, 가격 관리 장치, 감독 체계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가 ‘가격’과 ‘구조’ 두 축을 함께 다루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무엇이 다음 단계인가: 감사 기간·처리 방안 공개 여부

앞으로 가장 주목할 지점은 감사의 범위(2020년부터)와 조사 기간, 그리고 결과 발표 및 조치의 구체성이다. 김 장관은 “대책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형태로 제도화할지(단기 점검 vs 계약·행정 변화)와 이해관계자 반발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질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로비 의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만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추가 조사나 관계기관 협조가 이어질지 여부가 후속 보도와 입법·감사 활동의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