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정부가 발간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10일 주한 일본대사관 마쓰오 히로타카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고, 일본 측이 관련 내용을 철회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부당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촉구”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주장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오늘 오전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을 통해 마쓰오 공사를 초치해 항의를 전달했다. 취재진이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언급하면서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마쓰오 공사는 청사로 들어오며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청서 2026에 담긴 ‘독도 일본 영토’ 문구
SBS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오늘 공개한 ‘외교청서 2026’은 한국을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로 표현하면서도,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근거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처럼 우호적 관계를 언급하는 서술과 함께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고, 즉각적인 제도적·외교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항의는 일본 외교문서가 독도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형태로 나오면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부당성’과 ‘주권 불변’의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주권에 영향이 없다”는 문구를 통해 논쟁의 장을 넓히기보다는, 상대 주장에 대한 법적·역사적 정당성 확보가 한국 측의 관점임을 재확인하는 데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주요 쟁점: 외교문서 반복과 관계 관리의 충돌
독도 문제는 한·일 간 영유권 갈등의 대표 현안으로, 정부 간 관계가 개선 국면이라도 문서·지도·교육·외교자료 등에서 표현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긴장 요소로 남는 경향이 있다. 이번 외교청서 역시 ‘관계 개선’과 ‘영유권 주장’이 같은 문서 안에서 공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양국 외교 채널이 사실상 충돌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관측을 낳는다.
외교부가 총괄공사를 초치한 것은 상대국 최고 실무 라인에서 즉각 반응을 유도하고, 문서에 담긴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불만을 전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동시에 일본 측은 영유권 주장에 대한 철회 여부나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만큼, 향후 외교적 갈등이 ‘문구 논쟁’에서 ‘대응 수위’ 조정 문제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 신호
외교부는 일본의 주장이 한국의 주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재차 못 박았다. 이런 표현은 대내적으로는 국민과 유관 기관에 대해 흔들림 없는 대응 원칙을 제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본 측이 해당 내용을 반복해도 한국 정부가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문구는, 향후 유사한 외교문서 발간이나 전시·교육·공식 발표 과정에서 표현이 나올 경우에도 외교적 압박과 항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What’s Next
향후 관건은 일본 측의 후속 태도다.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 관련 서술이 다른 공식 문서나 외교 채널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추가 항의 또는 외교 라인에서의 후속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일본 측이 해당 주장에 대해 철회·수정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한·일 관계 전반의 ‘표현 관리’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외교문서·지도·대외홍보 자료에서 영유권 표현이 반복될지, 아니면 양국이 대화 의제를 조정해 긴장 완화 장치를 마련할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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