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 동안 384건이 접수됐지만,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접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