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유가 급등 부담…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단속 필요” 촉구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화물노동자들이 운송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과 위반 사업자 단속을 정부에 촉구했다. 화물연대본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 폭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현장에 전가되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전운임 미만 강요·수수료 공제 등으로 제도 무력화”

화물연대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의 취지가 제도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에 대해 최소 운임을 규정하는 제도다. 이 단체는 그러나 일부 시장 관행이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화주는 안전운임 미만을 강요하고 운수사업자는 운임 미지급, 수수료 공제, 자의적 해석 적용 등을 통해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운임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전면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유가 급등 국면에서 비용 부담이 노동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논리다.

전면 확대 법개정 요구…“전 차종·전 품목”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역시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한 분명하고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제도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적용 대상이 넓어지지 않으면 유가 변동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안전장치가 불충분하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화물연대본부는 전면 확대를 통해 운송비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야 현장 비용과 수익 구조가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현장 간담회…“현장 고충 청취·지원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경기 의왕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운송·물류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고충을 청취하고 지원책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본부는 이 면담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제도 개선과 집행 강화라는 ‘정책 패키지’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안전운임제 확대와 함께 위반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유가 급등 국면에서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가 드러난다.

쟁점은 “운임 기준의 실효성”과 “비용 전가 구조”

이번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이다.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화주·운수사업자 단계에서 운임 미지급이나 공제, 계약 관행의 편차가 발생하면 최소 운임 기준이 현장에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바로 이 지점이 반복되며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업계가 어떤 방식으로 위반을 확인하고 집행할지, 또 확대 적용을 위한 법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정될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유가 변동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변수인 만큼, 안전운임제의 범위 확대와 집행 체계 강화가 현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엇이 달라질까…단속·법개정 속도에 관심

화물연대본부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안전운임제 위반 실태를 어떻게 점검할지와 전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의 추진 속도가 중요해진다. 단속 강화가 예고된다면 시장의 운임 산정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또 전 차종·전 품목으로의 확대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하고 예외나 전환 기간을 설정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와 함께 유가 급등이 계속되는 경우, 운송비 부담이 어느 구간에서 흡수되는지(계약 구조·비용 배분 방식)를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