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비율 38%로…정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대폭 강화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고난도 의료행위에 집중하고, 중증·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인 중증환자 비율이다. 기존 34% 이상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 비율은 기존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사실상 병원 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환자를 더 많이 받고, 가벼운 환자는 비중을 낮추는’ 구조로 환자 구성이 조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간호인력 산정 방식도 바꾼다…외래 중심에서 입원 관리로
정부는 환자 구성비 뿐 아니라 병원이 필요로 하는 인력 배치 방식도 크게 손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간호사 인력 산정 기준이 입원환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했지만,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외래 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 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이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또한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 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중증·응급 환자 대응 역량을 단순히 ‘인원 수’로만 맞추지 않고, 교육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지정 ‘탈락’ 가능성…병원 수가·가산금 연동 부담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제도 변화의 수준을 넘어 병원 운영·재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병원이 받는 진료비 수가 체계와 연결된 법적 요건이어서, 지정 유지 여부가 곧 병원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정 기준을 몇 퍼센트 차이로 충족하지 못하면 재지정 탈락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받는 종별 가산금 등에서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병원 준비 기간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두더라도, 병원 입장에서는 개정안 적용 시점에 맞춰 환자 데이터와 진료 운영 전반을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남는다.
공공성 요건도 추가…중환자실·음압격리병상·응급의료 평가 반영
개정안은 공공성 요건도 신설한다.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ICU)과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도 지정 요건에 반영된다. 특히 소아나 중증 응급 환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했는지가 주요 평가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일반 진료의 중심’이 아니라, 중증과 응급에서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능으로 재정의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특례 적용 기간도 ‘혼합 산정’
정부는 병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특례 조항을 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6년 말까지 지정을 신청하는 병원은 2026년 4월 2일까지는 기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후 6월 말까지는 강화된 중증환자 비율 38%와 경증환자 비율 5%를 충족해야 하는 구조다. 다만 이 기간에는 기존 기준과 강화 기준이 섞여 적용되는 ‘혼합 산정’ 구간이 포함돼, 병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환자 구성을 조정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26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무엇이 관건인가…환자 구성·인력 배치·교육 체계의 동시 조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결국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 구조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개별 병원들이 중증환자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진료 연계 체계를 강화할지, 혹은 경증 환자 유입을 어느 정도 조정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아울러 간호사 인력 산정 방식이 바뀌는 만큼, 입원 병동 운영과 간호 인력 배치, 교육 전담간호사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구축되는지도 지정 평가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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