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26조2000억 통과…고유가 지원금 유지·K-패스 반값 확대

중동 전쟁 대응 ‘전쟁 추경’ 26조2000억 원,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6조2000억 원 규모로 확정하고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재석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중동 정세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맞춰졌고, 특히 야당이 반대해온 일부 항목은 조정되면서도 전체 예산 총액은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총 4조8000억 원이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존 설계를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다. 대상은 정부 추산 기준 3577만 명이며, 1인당 지원액은 최소 10만 원~최대 60만 원 범위다. 지급은 이달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부터 1차로 이뤄지고, 이후 소득 기준에 따른 추가 선별을 거쳐 5월 중 2차 지급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3577만 명…1인당 10만~60만 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정부가 각종 복지급여 산정에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정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액이 적용되는 구조다. 다만 소득 기준을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건강보험료 등으로 재산정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대상과 지급액 산정 방식은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뒤따른다.

초기 집행은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과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36만 명을 대상으로 45만~60만 원이 우선 지급된다. 이후 3256만 명 규모의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 대해선 10만~25만 원 범위로 지급이 예정돼 있다. 즉, 전체 대상 규모는 3577만 명으로 잡혀 있으나, 실제 지급 단계에 따라 ‘금액대’가 달라지는 형태다.

K-패스 ‘반값’ 확대…대중교통 환급 지원 1000억 증액

추경안은 고유가 충격이 실생활에 직결되는 영역인 교통비 부담도 함께 다룬다. 국회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 지원을 확대해, 환급률과 상품 구성을 조정하기로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에서 환급형 K-패스의 기본 환급률을 현재 20%에서 30%로 올리는 데 필요한 예산은 877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1000억 원 증액되며, 기본 환급률은 50%로 상향됐다. 또한 가격을 절반 이상 낮춘 ‘3만 원 반값패스’도 새로 출시된다. 이용자가 출퇴근 혼잡 시간대가 아닌 상대적으로 한산한 시간대에 이용할 경우 환급률을 더 높이는 방식도 포함됐다.

환급형 K-패스는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 달 환급을 받도록 설계돼, 제도 변경이 ‘지연된 체감’이 아니라 ‘이달분부터 즉시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나프타·농어민 유가 보조금 ‘증액’…예산 총액은 ‘빚 없이’ 유지

추경은 산업·지역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포함한다. 특히 최근 수급난이 거론되는 나프타에 대해서는 수입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정화에 나선다. 보도에 따르면 지원 물량은 기존 213만 t에서 261만 t으로 늘어나며, 단가도 t당 304달러에서 344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중간 원료인 기초유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농어민 부담 완화도 주요 축이다. 국회는 유가 연동 보조금과 관련해 트랙터·경운기 등 농기계 경유 보조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농어민·화물·여객선 등 유류비 지원을 보강했고, 무기질 비료 구매 비용 지원 증가분도 더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농어민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늘어나 ‘취약계층 현금성 지원’과 ‘현장 부담 경감형’이 함께 설계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가장 큰 원칙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만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 재원은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하며, 기금 1조 원 중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51.6%에서 50.6%로 소폭 개선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현금 살포’ 논쟁 속…K-패스·지원 대상 조정으로 이견 조율

이번 추경안은 이념적 쟁점이 겹치며 논쟁의 여지도 남겼다. 국민의힘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현금 살포성 사업’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은 정부안 규모(4조8000억 원)대로 유지됐다. 대신 국회는 대중교통 이용금액 지원 확대 등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반영해 세부 항목에서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사업은 ‘글로벌 시장 유치 확대’로 수정되는 등 표현과 범위를 바꿔 최종안에 반영됐다. 여야가 총액 기준은 지키되, 민생·산업 부문에서 정치적 충돌이 큰 항목을 ‘수정·조정’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읽힌다.

집행 속도 관건…이달 1차 지급·다음 달 환급, 후속 점검 필요

정부는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예산 배정 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 ‘소득 하위 70%’ 선별이 건강보험료 등 구체 지표로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수혜자 규모와 체감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K-패스 환급률 상향과 ‘3만 원 반값패스’가 예상대로 이용자 전환으로 이어질 경우 고유가 국면에서 대중교통 이용 유인 효과가 평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