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민영방송을 둘러싼 규제 개선과 제작지원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병행해 민영방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영방송 “지역의 버팀목” 강조
방미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민영방송의 역할을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민영방송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민영방송의 날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과 공로자를 시상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다. 방미통위는 이번 기념식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로도 활용됐다고 전했다.
SBS 포함 민영방송 9개사 간담회…핵심 현안 논의
기념식 직후 김 위원장은 SBS를 포함한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방미통위가 공개한 의제는 크게 두 축이다. 하나는 광고 규제 완화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방송의 재원 문제다.
방미통위는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병행해 민영방송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즉, 광고 시장에서의 제약을 완화해 수익 구조를 안정시키는 한편, 콘텐츠 제작과 같은 핵심 활동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그림이 담겼다.
업계가 반복적으로 지적해온 ‘지역성’과 ‘재정’의 연결고리는 방송사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지역방송은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신 제작비와 인력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쉬운데, 재원 구조가 흔들리면 콘텐츠의 질과 편성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규제 개선·지원 확대, 시장 경쟁력과 공적 기능 사이 해법될까
이번 발언은 민영방송이 단순한 상업 조직이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형태다. 방미통위는 민영방송을 민주주의 가치의 ‘버팀목’으로 지칭하면서, 규제 개선과 제작지원이 결국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광고 규제 완화’는 업계 전반의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완화 폭과 적용 방식(기간, 대상, 기준)이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제작지원 확대’ 역시 지원 규모나 기준, 장르·지역·신규 제작비 우선순위 등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방송 정책은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 균형, 시청자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요구와 사회적 기준을 조율하는 과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방미통위가 밝힌 방향은 업계의 단기 경영 이슈(광고 규제, 지역 재원)와 중장기 콘텐츠 투자(제작지원)라는 두 레이어를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민영방송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방송의 재원 문제는 단발성 지원보다 구조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당국이 어떤 재원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예: 지원 방식의 고도화, 인센티브 설계, 광고·편성 관련 제도 조정)와, 민영방송이 이를 통해 어떤 성과 지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할지 주목된다.
방미통위는 이번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과 사장단 간담회를 계기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영방송을 둘러싼 제도 환경이 바뀌는 국면에서, 광고 규제 완화와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가 실제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향후 후속 발표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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