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선출 인원과 선거구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의원 의석수가 40석에서 44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의석 상실 가능성이 거론된 지역을 ‘사수’하고, 전북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강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전북 광역의원 44석 확대안, 정개특위 통과
전북의 의석 확대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한 단계 진전됐다. 법안은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둔 상태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의석 상실 위기에 놓였던 장수군과 무주군의 광역의원 의석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북 전체 광역의원 정수를 기존 40석에서 44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늘어날 의석은 세부적으로 군산 1석, 익산 1석, 비례대표 2석으로 제시됐다. 윤 의원은 여기에 더해 해당 조정이 기초의원 정수에도 연결돼, 광역의원 선출 구조 변경에 따라 기초의원 정수가 198명에서 200명으로 2명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맞물린 대표성 논의
이번 조정 흐름은 지방선거의 선출 방식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6·3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2인 이상 선출)를 광역의원 일부에 처음 도입하는 한편, 기초의원 영역에서도 선거구 수를 늘리는 방향을 추진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후보를 1명만 뽑는 기존 방식과 달리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함으로써 ‘사표’ 가능성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약한 정당이나 후보가 당선될 여지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거론돼 왔다. 다만 이번 구조조정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각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해석이 엇갈린다.
전북의 경우, 윤 의원은 “인구 규모 대비 광역의원 수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리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보도자료에는 전북 인구가 강원보다 약 22만 명 많지만 광역의원 수는 9명 적고, 전남은 전북보다 인구가 약 5만 명 적지만 광역의원 수 차이가 21명으로 나타난다는 비교가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러한 격차가 대표성 논쟁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평가와 남은 과제
정치권에서는 이번 변화가 대표성 보완이라는 ‘명분’과, 선거 직전의 일정·절차라는 ‘현실’ 사이에서 평가가 갈린다. 특히 지방선거가 약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후보자 공천과 지역 조직 운영, 유권자 이해도 등 현실적인 변수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윤준병 의원은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국회 정개특위에서 활동하며 광역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짧은 시간 내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확대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후보 선출 절차가 본격화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본회의 통과와 지역별 파급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전북의 선거 의석 구조를 바꿀지 여부는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에 달려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산·익산 및 비례대표 배분이 달라져 후보 전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례대표 2석 증원이 어떤 정당 구도에서 경쟁을 재편할지 관심이 모인다.
또한 광역의원 정수 변경이 기초의원 정수에도 연결되는 만큼, 지역 정치 지형 전반(공천 물량, 지역구 연계, 유권자 인식)으로 파급될 여지도 있다. 선거구제 개편이 ‘대표성 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선거 직전의 변동으로 인한 혼선이 남을지 여부는 본격적인 공천과 선거 캠페인 국면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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