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변화, 갈등을 다룹니다. 사건의 표면을 넘어 구조적 원인과 현실적인 영향을 함께 분석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나 있었던 6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11일(판결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이...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27일부터 본격 지급에 나선다. 다만 정부는 지급 안내를 빙자한 스미싱(문자메시지 기반 피싱 사기)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러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중동 전쟁 대응 ‘전쟁 추경’ 26조2000억 원,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6조2000억 원 규모로 확정하고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재석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국회가 ‘전쟁 추경’ 성격의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에너지 분야에서도 가정용 태양광 보급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가 한꺼번에 추진된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기후부 예산은 6천162억원 증액됐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의료필수품 생산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원자재·물류 공급망의 변동성이 커질 수...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베트남에서 뎅기 치료제 글로벌 임상 첫 환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베트남 티엔장 병원(Tiền Giang Hospital)에서 임상에 참여할 첫 환자가 등록을 마쳤으며, 이번 단계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원청-하청 노사 상견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후 한 달 만에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 사용자 간 교섭이 실제로 시작된 사례가 나왔다. 9일...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몰아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고 크고 작은 피해 신고도 잇따랐다. 9일 제주도와 제주공항,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제주공항에서 총 246편이 결항됐고, 83편은 지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다음 달 전면 파업 예고를 앞두고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다. 인천지법에서 9일 열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사측은 파업 기간에도 최소 공정 유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2항)를 요구한 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