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법안들을 새벽 시간대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여야의 설명과 야권의 반발이 엇갈리고 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측은 부동산 세제 개편 논쟁에서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는 등 선거 국면의 쟁점이 빠르게 ‘제도·세제’ 대결 구도로 번지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합의로 본회의 통과시켰고, 야권은 이번 조치가 과거 폐지된 ‘지구당’을 사실상 되살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사무소 허용’이 지구당 부활 논란으로 번지다
이번에 통과한 정당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도 정당이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거 운영과 조직 활동의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로 읽히지만, 야권에서는 지구당 폐지 취지를 되돌리는 조치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2004년 지구당은 정치자금 불법 수수 등 부작용이 만연했던 배경 속에서 폐지됐던 제도다. SBS는 “22년 만에 사실상 다시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여야는 다만 지구당이 ‘그대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야권이 불법 후원금 모금 등 과거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원금 모금은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만큼 기존 지구당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즉, 형식(사무소 설치)은 확대하되 핵심 유통 구조(후원금 조달)는 통제하겠다는 절충안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은 30분 전까지 몰랐다”는 절차·정당성 논쟁
비판의 강도는 ‘내용’뿐 아니라 처리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SBS 보도에 따르면 야4당은 이 법안들이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실질적 사전 인지가 부족한 상태로 처리됐다며 문제 삼았다. 보도에는 “통과 30분 전까지 국민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길이 없었다”는 취지의 비판이 담겼다. 일부 야권 인사는 거대 양당의 ‘날치기, 기득권 야합’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또한 법안에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추가 조정도 포함됐다. 국회는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했고, 이로 인해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약 28명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의석 규모 조정을 고려해 광주 4개 선거구에 대해 ‘중대 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방식)도 처음 도입된다.
야4당의 요구는 ‘돈 정치’ 차단과 추가 개편으로 이어져
야4당은 이번 조치가 자신들이 요구해온 추가 개편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SBS에 따르면 진보 성향 야4당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더 큰 제도 변화를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번 법안이 “지구당 부활” 논쟁을 촉발하자, 야권은 선거 제도 설계가 곧 ‘정치자금·조직 운영의 방식’을 규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격 지점을 넓히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향후에도 이 논쟁이 선거 기간 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직 활동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각 당의 현장 경쟁력과 지역 기반 구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후원금 모금 제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제 공방도 같은 날 ‘여야 프레임’ 충돌
한편, 같은 시기 부동산 세제 논쟁도 격화됐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해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은 장특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에 논리 모순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측은 장특공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단계적·점진적으로 적용해 매물 유도 효과를 관리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예시로는 시행 유예 6개월, 이후 6개월은 절반만 폐지, 1년 후 전면 폐지 방식 등이 거론됐다. 또 “정권교체 이후에도 대통령이 임의로 되돌릴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버틸 이유가 없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단순 경제 이슈를 넘어 ‘국면 전체의 정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쪽에서는 세제 개편이 시장 안정과 형평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거주자의 부담 증가 및 정책 신뢰 문제를 들어 반발하는 구조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체감도가 높은 의제들이 제도·세제로 동시에 충돌하며, 여야는 각각의 내러티브를 더 선명하게 정리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What’s Next: 법안 시행과 세제 후속이 ‘선거 변수’로
이번 정치개혁 법안의 향방은 곧바로 ‘선거 준비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특히 사무소 설치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경우 각 당은 지역 조직 운영과 선거 캠페인의 방식 조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야권이 제기하는 절차 문제 역시 선거 기간 중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부동산 세제 공방에서 제시된 ‘단계적 폐지’ 구상은 실제 입법·행정 일정과 맞물리며 다시 한 번 찬반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유예·부분 폐지·전면 폐지의 시간표가 구체화될수록, 해당 시점에 따라 시장 반응과 유권자 인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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